"크론병 장애 등급"에 따른 병역 면제 여부 안내 | 병역법, 건강검진, 병역등급

크론병 장애 등급에 따른 병역 면제 여부 안내 병역법

크론병은 소장 또는 대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질환입니다. 병역 제도에 따르면 크론병을 앓고 있는 남성은 건강 검진 결과에 따라 병역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크론병의 등급에 따른 병역 면제 여부에 대해 공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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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장애 등급"에 따른 병역 면제 여부 공지 | 병역법, 건강검진, 병역등급

🎈 아래의 목차에서 각 섹션에 대한 빠른 링크를 찾을 수 있어요
병역 의무 면제 기준 및 세부 사항
크론병 장애의 병역등급 분류
병역법상 크론병 장애의 건강 검진 규정
병역등급 심사 및 재심 요청 절차
크론병 장애와 병역 면제 자격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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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면제 기준 및 세부 사항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라 특정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면제 사유는 질병이나 장애의 심각성과 병역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크론병과 같은 장애도 병역 의무 면제 기준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병역 의무 면제를 위해서는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을 받고, 해당 질환이나 장애가 병역법에서 규정한 면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세부적인 신체 검사와 의료 기록 검토가 수행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나 정밀 진료를 통해 장애의 심각성을 판정합니다.

장애의 심각성과 병역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은 병역법 제9조와 시행규칙에 명시된 면제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장애로 인해 군 복무 시 위험이 크게 증대되거나, 군 복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면제됩니다.

크론병 장애의 병역등급 분류

크론병 장애의 병역등급은 증상의 심각성과 치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역 면제 여부에 따라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등급	증상	치료	병역 면제 여부
5등 계속휴가급	장관 변형 없고 가벼운 증상으로 활동이 제한됨	약물치료	현역 및 보충 역량 미보유자는 면제
4등 보충역급	장관 변형 없고 장날짜 휴식 필요	약물치료 및 간헐적인 입원	현역 및 보충 역량 미보유자는 면제
3등 공익근무역급	장관 변형 없고 반복적인 입원 필요	약물치료 및 수술	현역 제외
2등 병역의용합격급	장관 변형 있고 반복적인 입원 또는 수술 필요	약물치료 및 수술	현역 제외
1등 병역합격급	장관 변형 및 지속적인 치료 필요함	면제

병역법상 크론병 장애의 건강 검진 규정

**"병역검사 시행규칙 별표 2 건강 검진 기준"**에 따르면, 크론병 장애는 다음과 같이 등급 분류되어 건강 검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1등급:** "수시 통원 가료 치료 요함" * **2등급:** "6주 내외 입원 상시 치료 요함" * **3등급:** "수술적 처치 후 복합 교정적 치료 요함" 또는 "수술 후 합병증 치료 중이거나 수술 후 6개월 이내의 추후 관리 중임" * **4등급:** "수술 불가능한 경우 또는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 또는 외과적 개입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장관 기능장애가 뚜렷함" * **5등급:** "위와 같지만 복부 농양이나 장관 천공 등 심각한 합병증이 있음"

병역등급 심사 및 재심 요청 절차

연락 사항에 대해 의의가 있거나 병역등급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병역등급 심사 신청 병역등급에 불복하는 경우 병역등급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청 홈페이지(https//www.msa.go.kr/)에 접속하거나 병역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세요.
2. 심사 자료 제출 심사 신청 시 의학적 증명서, 진료 기록, 영상 진단 자료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병역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 추가 의료 검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위원회 심사 병역청 심사 위원회가 제출된 증거 자료와 의료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병역등급을 재심사합니다.
4. 심사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1~2개월 이내에 등록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심사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재심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재심 요청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병역청에 재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 요청 이유와 관련 증거 자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6. 재심 위원회 심사 병역청 재심 위원회가 재심 요청서와 제출된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를 실시합니다.
7. 재심 결과 통보 재심 결과는 1~2개월 이내에 등록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크론병 장애와 병역 면제 자격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A 병역법상 크론병의 병역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간 진행성으로 활동화된 질환 또는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
• 신경외내 fistulae 또는 abscess
• 빈번한 이환이나 입원 필요함
• 기타 중증도와 활동도를 고려할 때 군 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A 예, 군 입대 후 발병한 크론병도 병역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군 법규상 신병 교육 날짜 중 질병이 발병하여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퇴역 처리됩니다.

A 아닙니다.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 병역 검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병역법상 병역 면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크론병 진단 자체가 병역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병력 기록이나 의료 기록을 통해 질환의 활동도와 중증도를 검토합니다.

A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및 병영법에 관한 상담을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지역 병무청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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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에 가볍게 읽기 좋은 요약입니다 🍃

크론병 장애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병역 면제 여부는 각 개인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력 검토, 신체 검사, 의학적 증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내려집니다.

크론병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은 병역 의무에 대비하여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병의 활동을 완화하고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면제받고자 하는 분은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의료 기록과 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평가를 받고 병역 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병역은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영예로운 의무이지만 일부 건강 상태는 병역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크론병 장애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향을 받는 분들은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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